부산 부동산 세무사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차이｜신청요건·납부기간·납세담보·가산금 총정리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차이｜신청요건·납부기간·납세담보·가산금 총정리김광희 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의 평가와 상속공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속세 납부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입니다.상속재산이 예금이나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토지·상가·비상장주식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입니다.두 제도 모두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납부기간과 신청방법, 담..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주택일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청약 기준 총정리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주택일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청약 기준 총정리김광희 세무사입니다.주택의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인데 토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속이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건물은 제 소유가 아닌데,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목과 제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취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과 함께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반면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청..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김광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속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상속주택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세법에서는 상속이라는 비자발적인 취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상속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인지, 상속 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026년 상생임대인제도 종료,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까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상생임대인제도 종료,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까지 꼭 확인하세요김광희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생임대인제도의 일몰 시점과 이번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요건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앞으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해서..

부모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10년 5천만원 공제부터 수증자 분산·생활비 비과세까지

부모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10년 5천만원 공제부터 수증자 분산·생활비 비과세까지김광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인데 증여세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10년 합산 규정, 수증자 분산 방법,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의 비과세..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의 내부 상태만큼이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등기부등본, 정확한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금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부터 표제부·갑구·을구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 전과 잔금일에 무엇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총정리｜2년 보유·거주요건부터 12억 초과 고가주택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총정리｜2년 보유·거주요건부터 12억 초과 고가주택까지김광희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특히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제는 단순히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니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의 보유 여부, 상속주택 등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의 12억 원 비과세 기준,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양도할 때 가장 큰 절세 혜택,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그런데 같은 주택이라도 ‘양도 형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 주택에서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둘째, 주택을 나눠서 양도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먼저 판다면 그 부분은 과세되고, 마지막 남은 주택만 비과세예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팔아도 — 건물은 비과세, 분할된 토지는 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조금 복잡합니다. 같은 세대원이 함께 소유한 지분 전체를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지분만 따로 팔면 과세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했다면, 자신의 1호실 부분만 비과세죠.1세대 1주택 비과세, 양..

오늘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의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먼저 기본 원칙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정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럼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더라도 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요. 반대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상속인에게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였다면? 이때는 상속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의무가 있고, 비조정지역이면 거주..

예금자 보호 한도, 왜 1억원으로 오를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 돈의 안전지대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뒀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안심하기엔 세상일이 참 불확실하죠. 만약 은행이 갑자기 파산한다면,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설마 했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시대. 그래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목차예금자 보호 제도란?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받을까?예금자 보호 한도, 왜 오르고 언제부터 적용될까?예금자 보호, 꼭 알아야 할 Q&A1. 예금자 보호 제도란?예금자 보호 제도는 여러분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해..